법령 독립기념관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전고등법원 2011.07.07 선고 2010누1826 판결
국고보조금을 비과세사업으로 간주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독립기념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
2. 대전지방법원 2010.08.04 선고 2009구합4984 판결
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을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에 포함해야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독립기념관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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